“새 정부, 의료비 부담 덜어 줬으면…”

[새 정부 출범 한 달 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어르신들에게 들어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한 달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소통과 탈권위, 대탕평 등의 수식어가 말해 주듯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장면들이 많았다.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답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의 행보는 약자를 배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2일 첫 현장방문지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직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는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이후 24일에는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6월 2일에는 서울의 한 요양원을 방문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치매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접한 뒤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 새 정부의 노인 정책 키워드 ‘더불어 성장’

정부의 치매 관련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노인복지 관련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치매국가책임제를 가장 많이 강조할 정도로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노인기초연금 30만 원 지급과 일자리 확대 등 어르신들 피부에 와닿는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다.

먼저, 노인복지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우리나라 어르신 2명 중 1명이 빈곤층”이라며 “현재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노인 빈곤율 ‘마의 40%’ 벽을 허물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다음으로 의료비 절감이다.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많은 공을 들였다. 노인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해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절반 인하 등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끝으로 일자리 확대 정책이다. 정부는 앞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실업급여(고용보험)를 적용하고 노인 일자리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인 일자리 수당을 2020년까지 월 40만 원까지 높이는 한편 60~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미니잡’ 형태의 노인 일자리 육성 등을 약속했다.

■ 어르신들. 새 정부 복지 정책 ‘환영’

혈압측정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

필자는 지난 주말 어르신의 ‘여론 탐방’을 위해 광화문 인근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았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이곳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와 문화,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끼니 해결과 동아리활동, 건강 및 일자리 상담 등을 돕는 기관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노인복지 시설이라 해도 무방하다.

휴일이었지만 이날 센터에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센터 곳곳에 터를 잡아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다. 관심사항과 취미가 달랐지만 ‘노인’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마음을 열고 삶의 재미를 찾고 있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배정숙(72) 할머니.

일흔이 넘는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배정숙(72) 할머니는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리방을 찾는 또래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갖가지 먹거리를 판매하는 일이 주 업무다. 힘든 기색없이 필자를 맞이한 배 할머니에게 새 정부에 대한 짧은 소회를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상도 좋고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무엇보다 의료비 부담도 확 줄인다고 했으니 자식들한테 패끼치지 않을 것 같아 좋아요.”

어르신들에게 의료복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당장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안 좋을 때 병원을 찾아야 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면 망설여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의료비를 책임진다고 하니 이 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어 보였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어르신들.

복지센터 한 편에서는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는 어르신이 눈에 띄었다. 필자가 질문을 던진 후 귀 기울여 보니 어르신들은 하나 같이 일자리와 문화생활에 관심이 많았다.

“뭐라 해도 일자리가 최고지요. 60세만 넘기면 회사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수두룩합니다. 앞으로는 노인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김정수, 65)”

“여름만 되면 젊은 이들은 무슨 놀이공원이라 해서 놀러가는데 우리 같은 어른들도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 졌으면 합니다.(오정호, 71)”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이나 유원지 등에는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없었다. 한적한 곳에 마련된 ‘게이트볼’ 정도였고, 대부분 젊은이들을 위한 체험, 볼거리 위주였다. 자연스레 어르신들은 소홀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만큼 주변의 문화공간 역시 시대 흐름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밖에도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 확대, 노인범죄 예방활동 강화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휴식하고 있는 어르신들.

국내에는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놓칠 수 없는 게 바로 노인복지다. 새 정부가 노인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들을 약속한 만큼 어르신들의 기대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당장 피부에 와닿을 것 같다는 기대부터 조금은 기다려보자는 ‘신중론’ 등 반응의 편차는 있었지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필요한 곳에 알맞은 지원을 한다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한층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종환 jhlove2412@naver.com

201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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